|
|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156명 줄어드는 것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현재 전체 의대 입학정원의
약 10%인 351명이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그동안 줄곧 늘기만 했던 의대 입학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입학정원 감축이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하고 "10%가
아니라 30% 감축하는 방안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대 정원 감축계획에 따라 내년에 국립대의 경우 서울대와 전남대
각 15명, 충남대 10명, 충북대와 강원대 각 1명 등 42명이 줄어든다고 15일 밝혔다.
사립대의 경우 연세대(원주캠퍼스 포함) 17명, 조선대 15명, 한양대와 경희대 각 10명, 고려대와
가톨릭대 순천향대 인제대(부산) 각 7명, 이화여대와 중앙대 한림대 원광대 영남대 고신대 계명대
각 4명 등 총 114명이 감축된다.
이어 2005년에는 정원외 편입학 정원이 114명 줄어들고 2006년에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경북대와 부산대 전북대 경상대 등 4개 대학이 신입생을 뽑지 않아 입학정원이 39명 줄어들며
2007년에는 정원외 특례입학 정원이 42명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 배출되는 의사가 증가했지만 의사들의 경쟁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가 줄어들지는 않았다"며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부담만 커질 우려가
있다"고 감축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98년에 낸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의대 입학정원은 일본 6.1명,
캐나다 6.2명, 미국 6.5명인데 비해 한국은 6.9명이었다. 한국은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 입학정원이
8.5명으로 늘어난다.
의사협회측은 "정부의 의대 정원 감축계획은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온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정책 전환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순수 의사인력 뿐만 아니라 정략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한의과대학 신설 움직임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3. 7. 15 동아일보 / 이진기자 (leej@donga.com)
|
